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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 아동양육 가구에 아동돌봄쿠폰 지급, 지급대상 및 지급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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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빠르고 정확한 낙하산부대 2020. 3. 2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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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 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동돌봄쿠폰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국비로 긴급하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코로나19 대응 추가 경정예산(1조 539억 원)에 반영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3월 말에 아동수당을 받은 전국 263만 명의 아동이 있는 약 200만 가구이며 아동돌봄쿠폰은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게 전자상품권, 지역전자화폐(모바일 또는 카드방식), 종이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등) 형태로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29개 시군구 중 192개 지방자치단체가 전자바우처형을 선택하였고, 9개 지역은 지역 전자화폐, 28개 지역은 종이상품권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며 이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노력하는 상황에서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화폐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과 지급 즉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려하여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에 노력하는 상황에서,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화폐 영업점을 방문하 지 않아도 된다는 점, 지급 즉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각 지방 자치단체에서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1. 전자상품권 

전자상품권은 대상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정부지원 카드인 아이행복카드나 국민행복카드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 포인트를 자동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영업점에 방문할 필요 없이 포인트 형태로 지급하고,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개 이상의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최근 사용 내역이 있는 카드로 우선 안내되며 만약 변경하려는 경우,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4월 6일부터 10일까지 원하는 카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변경하지 않으면 안내된 카드로 자동 지급됩니다. 

 

아이행복카드나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보호자(약 3%)들은 4월 6일부터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기능이 없이 아동 1인당 40만 원이 입금 되어 있는 별도의 선불카드인 기프트카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작성한 주소지로 배송됩니다. 

 

지급된 전자상품권은 사용자의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 모두를 고려하여, 해당 지역 광역자치단체(시‧도)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으나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서의 사용은 제외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유치원 가정통신문, 온라인 등을 통해 사업을 홍보하고, 다음 주말(4월 3일 경)부터 대상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내 포인트가 지급되는 카드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등 카드사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번 코로나19 대응 긴급 전자상품권 지급을 위한 시스템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자상품권을 지급하고, 이때도 보도 자료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 지역 전자화폐 및 종이상품권 

아동돌봄쿠폰을 지역 전자화폐로 제공하는 9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해당 시군구의 안내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아동돌봄쿠폰을 지역 전자화폐로 제공하는 성남시, 아산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화폐 방식에 따라 신청방법과 지급시기가 다르며 대상자는 해당 시군구의 신청방법, 지급시기 안내에 따라 4월 초부터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후 지역 전자화폐를 통해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이상품권을 지급하는 경북 안동시 등 28개 시군구는 지역사랑 상품권이 준비되는 4월 초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40만 원의 지역 사랑상품권을 지급하며 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본인확인과 간단한 신청서 제출을 거쳐, 바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아동돌봄쿠폰은 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나, 아동양육시설 등에 보호하고 있는 약 4,000명의 만 7세 미만 아동들에게는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현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별 지급방식

 

 

정부는 이번 아동돌봄쿠폰 지급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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