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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로드맵 2.0 발표,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40만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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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빠르고 정확한 낙하산부대 2020. 3. 2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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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기 공공임대 공급을 단계적으로 늘여 2025년에 240만 호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에는 무주택 임차가구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은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게 될 전망이며 앞으로는 막 결혼한 부부가 아니어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신혼 희망타운, 신혼 특화 임대주택 등에 입주할 수 있게됩니다. 아울러 종류가 복잡한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통합해 입주자격도 중위소득 130% 이하로 통합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을 마련하여 지난 2년 동안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취업, 결혼, 출산, 노후 등 생애단계별 맞춤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200만 가구 이상의 주거안정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를 보완·발전시킨 주거복지로드맵 2.0은 선진국 수준의 주거안전망 완성을 위해 공급계획 혁신, 인구 트렌드 대응 및 비주택거주자 등 주거상향, 지역사회 상생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임대주택 재고율을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8%를 달성하고, 2025년에는 10%까지 올린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약 70만호 공공주택을 신규 건설할 계획이며 이 중 약 40만 호는 기존 공공택지지구를 활용하고, 약 25만 호는 지난 2년간 발굴한 신규 부지를 활용할 계획이며 추가 부지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신규 25만호는 공공분양 등 공공주택 19만 호, 지자체 제안 등을 통한 공공임대 6000호, 재정비 사업을 통한 공공임대 3만 7000호 등 주로 서울, 수도권 우수 입지에 건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장기 공공임대는 현재 행복주택과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다양한 형태로 나뉘어 입주 자격이나 임대료 등이 제각각이었으나 앞으로는 하나로 통합돼 여러 계층이 함께 거주하는 '소셜믹스'를 구현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임주할 수 있는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30% 이하로 통일되고, 임대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시세의 35%~80% 선으로 책정되며 우선공급 대상과 비율 등 공급기준도 저소득, 장애인 등과 신혼부부, 청년 등이 한 단지 내에서 균형 있게 거주하도록 바뀌게 됩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대표 전용면적을 설정해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면적이 더 넓고 방이 더 많은 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신혼희망타운은 2025년까지 공공분양 10만 호, 공공임대 5만 호 등 총 15만 호가 교통여건이 좋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됩니다.

 

또, 아이돌범 시설 등이 설치된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주택 공급을 2018~2022년 25만 호에서 2025년까지 40만 호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기존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 등에 더해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도 신혼부부 공공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다자녀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는 2022년까지 1만 1000호를 공급하고, 이후 2025년까지 1만 9000호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자녀 유형 매입임대의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보증금을 받지 않거나 50% 할인하고 전세임대는 자녀 수에 따라 임대료를 인하해주기로 했습니다. 빌라 등을 매입해 좁은 원룸 두 개를 하나로 합하는 방식으로 리모델링해 다자녀 가구에 넓은 집을 제공하는 '공공 리모델링' 사업도 추진됩니다.

 

 

 

국토부는 청년 1인 가구나 독신가구에 대한 주거지원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기 위해 맞춤형 주택을 2022년까지 21만 호를 내놓고, 이후 2025년까지는 14만 호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예술인주택이나 캠퍼스 혁신파크 등 일자리 연계 주택은 2025년까지 총 6만 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기숙사형 청년주택과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 주택은 각각 1만 호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청년층이 선호하는 도심 등에 공유주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주택법에 개인독립 공간(수면실+욕실)을 갖추고 주방이나 세탁실 등은 함께 쓰는 주거형태인 공유주택의 정의를 신설하고, 공공부문 '공유주택 공급 가이드라인'을 보완하여 민간에도 적용할 방침입니다. 

 

 

 

내년부터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미혼 20대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살 경우 부모와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버팀목 대출지우너 대상은 만 25세 미만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금리는 1.2%로 내리는 등 청년 주거비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고령가구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공공임대 8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고령자복지주택과 고령자 리모델링 주택은 각각 1만 가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고령자복지주택에는 기존 지자체 및 사회복지관 서비스에 추가로 재가요양, 돌범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최근 전국 지자체 전수조사를 벌여 쪽방촌 등지에서 이주수요 6000가구를 발굴, 이주를 추진 중에 있으며 상반기 중으로 별도 전수조사를 통해 침수 우려가 있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반지하 가구를 찾아내 입주자에게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하거나 보증금 지원 등을 추진합니다. 

 

쪽방촌을 정비하면서 주민을 위한 공공임대와 민간주택, 종합복지센터 등으로 복합개발하는 '쪽방촌 순환형 개발'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며 대학가, 역세권 등에 불량 거주지로 남아 있는 노후 고시원, 숙박업소 등은 매입 후 리모델링해 청년 등 1인 가구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주거복지로드맵 2.0이 체계적으로 진행된다면 2025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임차가구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은 저렴한 임대료에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게 되며 청년 100만 가구와 신혼부부 120만 가구, 고령자 및 일반 저소득자 460만 가구 등 700만 가구가 정부의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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