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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재보험 도입으로 보험사 부채감소,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방안

금융_재테크

by 빠르고 정확한 낙하산부대 2020. 1. 30.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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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월 30일(목)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 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4차 회의를 통해 보험회사 보험부채 구조조정방안의 1단계로서 공동재보험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공동재보험 도입을 검토하게된 배경은 국내 보험회사의 IFRS17 시행에 대비하여 자산, 부채 만기불일치를 축소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본확충을 위한 후순위채 발행, 장기국채에 대한 투자확대 등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다만, 국내 장기국채의 거래비중이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의 후순위채 발행금리도 상승하는 등 최근 여건을 감안할 때 자본확충의 효과가 제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보험부채의 구조조정방안은 보험부채증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직접적 수단이란 점에도 불구하고 제도상 제한 또는 금지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런 점을 감안하여 자본확충을 위한 보험회사의 노력에 더해 보험부채를 줄일 수 있는 공동재보험 도입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번 제4차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에서 논의한 후 시행방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재보험은 원보험사가 위험보험료 외에 저축보험료 등의 일부도 재보험사에 출재하고, 보험위험 이외 금리위험 등 다른 위험도 코리안리 같은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재보험을 의미합니다. 유럽 등 해외에서는 Co-Insrance(공동보험)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원보험사가 보유한 보험계약을 재보험사에 재보험료를 지불하고 위험을 이관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는 ‘공동재보험’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원보험사가 보험상품에 내재된 손실위험을 재보험사에게 전가하고, 재보험사는 전가받은 위험(보험료 또는 책임준비금)에 대해 원보험사와 함께 책임을 분담하게 됩니다.

 

기존 전통적 재보험과의 차이는 전통적 재보험은 전체보험료(위험보험료 + 저축보험료 + 부가보험료) 중 위험보험료만을 재보험사에 출재하여 보험위험만 이전한다는 점에서 공동재보험과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전통적 재보험은 1년단위 갱신형(Yearly Renewable Term)이나 공동재보험은 장기보험계약이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공동재보험을 도입하면 고금리상품을 보유한 원보험사는 금리위험, 해약위험 등도 보험위험과 함께 재보험사로 이전함으로써 재무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험사는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선택수단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등의 발행은 가용자본 확대수단인 반면, 공동재보험은 요구자본 축소수단이란 점에서 재무 건전성 개선을 위한 새로운 방법이 허용됩니다. 또, 원보험사는 공동재보험에 따른 재보험료 등 비용과 후순위채 발행비용 등 다른 수단의 비용을 상호비교하여 거래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시장기능이 강화됩니다.

 

또, 유럽 및 미국 등 선진국들은 우리보다 앞서 공동재보험을 다양 하게 활용해 왔다는 점에서 외국 재보험사의 노하우를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저금리환경의 장기화에 따라 공동재보험시장이 확대되면 국내 재보험사의 시장참여 및 역량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으며 글로벌 재보험사의 자산운용능력이 우수할 경우 글로벌 자원배분에 따른 자산운용수익률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공동재보험 도입을 위해 공동재보험 거래방식의 제도적 특성을 감안하여 보험업감독규정 등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현행 보험업감독규정 등은 위험보험료만의 출재를 전제로 한 전통적 재보험에 기초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공동재보험은 위험보험료 외 저축보험료 및 부가보험료도 재보험사에 출재한다는 점에서 이를 감안하여 관련사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회계처리 방식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보험업감독규정 및 시행규칙도 개정할 방침입니다. 공동재보험 거래 시 원가로 평가된 원보험사의 책임 준비금은 시가평가 후 재보험사로 이전되는데 그 차액의 회계처리방식에 대해 현재 제도는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보험사는 차액을 선급비용(자산)으로 인식한 후 계약기간동안 상각하여 비용처리하며, 재보험사는 선수수익 (부채)으로 인식한 후 계약기간동안 상각하여 이익처리 할 수 있도록 회계처리 방식을 변경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변형된 공동재보험의 경우 원보험사가 재보험사에 지급 하는 이자에 대해 원보험사는 지급경비(사업비)로 재보험사는 수입경비(사업비)로 처리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공동재보험 도입초기에 외형상 보험위험, 금리위험 등이 원보험사에서 재보험사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이면거래 등을 통해 사실상 위험은 이관되지 않고 지급여력비율만 상향되는 거래 등의 편법적 거래의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이후 1개월 이내 금융감독원에 사후 보고하는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 보험회사로 하여금 내부통제체계를 강화하고, 위험관리전략을 수립토록하는 등 공동재보험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공동재보험 도입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등 관련 규정 개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보험회사들의 재무건전성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보험업감독규정 등 규정변경예고기간 중 금융감독원은 보험 업계의 보완적 의견청취를 위해 실무 TF를 운영하고 관련의견을 최종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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