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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제정안 국회 통과, 체계적인 청년정책 추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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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빠르고 정확한 낙하산부대 2020. 1. 12.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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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9일 임시 국회에서 청년의 권리와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 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포함된 '청년기본법'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청년의 고용·주거·교육·문화·여가 분야 정책을 아우르는 청년 기본계획이 5년 단위로 수립되며 국무총리실 소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청년 대표가 참여하는 등 청년정책 수립에 청년들의 목소리가 보다 많이 반영되게 되었습니다.

 

 

청년기본법이 제정된 이유는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인 청년은 최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상황의 변화로 인해 취업난이나 주거 불안정 등 제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민국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의 권리와 책임을 선언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 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청년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 적인 계획을 수립하며, 그에 따른 청년 시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여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 과정 참여 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청년기본법에 제정되었습니다.

 

 

청년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청년 발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며 청년의 기본권에 대한 존중과 차별금지, 국가 구성원으로서 국가 및 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 등을 포함한 청년의 권리와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청년지원 및 청년발전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청년의 날을 지정토록 했으며 국무총리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토록 했습니다.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와 사무국을 두며,부위원장 2명과 관계부처 장관 및 지자체장, 청년 대표자 등을 포함한 40명 이내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청년정 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시· 도지사 소속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7월 청년기본법 시행에 대비해 청년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시행령 제정, 위원회 구성, 기본계획 수립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청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300여 명 규모로 구성된 '청년 참여 거버넌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청년기본법은 법안이 발의된 지 1319일 만에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기본법이 제정된 만큼 국회와 정부는 제대로 된 청년정책 수립을 위해 청년이 청년문제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체계적인 청년정책 추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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