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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서비스 지정, 서비스 제공사업자 조회 및 신청방법

IT_기술

by 빠르고 정확한 낙하산부대 2020. 1. 6.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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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정자년 새해부터 초고속인터넷이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됨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100Mbps 이상의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5일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로 KT를 지정하고, 인터넷 제공 속도, 손실보전율 등 세부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초고속인터넷이 보편적 서비스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건물이 낡았거나 농어촌, 산간 지역 등 설치의 어려움과 고비용을 이유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던 88만 개 건물이 올해부터는 거주지에 관계없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시 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해당 건물에 초고속인터넷 사업자가 없는 경우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인 KT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보편적 서비스'는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차별없이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 서비스를 말합니다. 정부는 2000년부터 시내전화, 공중전화, 도서통신, 선박통신 등 음성 서비스를 중심으로 보편적 서비스를 지정하여 운영해왔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하는 나라가 됐으며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인 최대 100Mbps(도서지역 제외)를 제공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정부는 2016년부터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하기 위해 해외 사례와 시장 상황을 조사했으며 2017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연구반을 구성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습니다.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편적 역무 사업자 신청서를 유일하게 제출한 KT를 제공사업자로  지정하고,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역부 제공으로 발생하는 손실의 60%를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20여개의 전기통신사업자(제공사업자 포하)가 매출에 비례해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 조회 및 신청 방법

초고속 인터넷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서는 홈페이지(http://www.ius-guide.kr/home) 나  콜센터(1466-46)에서 건물주소를 입력한 뒤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가 있는지 조회한 후 서비스 제공사업자를 선택하여 초고속 인터넷을 개통하면 됩니다. 만약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가 없을 경우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인 KT에 초고속 인터넷을 신청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을 기본적인 전기통신 서비스인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함에 따라 국민의 통신기본권을 데이터 접근권까지 폭넓게 인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농어촌, 도서산간 지역 등 네트워크 사각지대 거주자들도 100Mbps 속도의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데이터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앞으로도 데이터시대의 변화에 대응해 보편적 서비스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으며 향후 5G가 대중화되는 시점에서 시내전화, 공중전화 등 보편적 서비스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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