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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통과, 무소불위 검찰 견제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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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빠르고 정확한 낙하산부대 2019. 12. 30.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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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으로 꼽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됨에 따라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퇴장한 가운데 이른바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 통합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공수처 신설 법안을 표결에 붙여 재석 177인, 찬성 160인, 반대 14인, 기권 3인으로 통과됐습니다.

 

 

 

공수처법이 통과 됨에 따라 공수처는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할 수 있으며 경찰, 검사, 판사에 대해선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 유지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1998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가 도입을 주장했고,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지만 논의에만 그쳐왔습니다. 그러다가 김학의 법무부 차관 사태 등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등과 같이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실질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 등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 기소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반부패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공수처' 설치를 통해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둘렀던 검찰의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대한민국 법치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 및 여당은 '공수처 설치'를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여당은 비슷한 취지와 기조로 설치된 홍콩 염정공서, 싱가포르 탐오조사국은 공직자 비위 근절과 함께 국가적 반부패 풍토 조성에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의 신설 필요성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으며 지난 4월에 선거법 개정안과 더불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러나 한국당 등 일부는 공수처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정권의 하수기관이 될 것이라며 '공수처법'을 반대해 왔고,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등도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는 규정 등을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며 수정안을 냈지만 부결됐습니다. 

 

 

공수처법 주요 내용

공수처 조직은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25명 이내의 검사로 구성됩니다. 공수처장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경력 15년 이상이거나 변호사 자격을 갖고 공공기관 등에서 법률 사무 또는 대학 법학 조교수 이상으로 15년 이상 재직한 자에 한하여 후보자가 될 수 있으며 자격을 보유한 자중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이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됩니다. 공수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중임할 수 없으며 정년은 65세입니다. 

 

공수처장 후보자추천위는 총 7명으로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등으로 구성되며 7명의 위원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야당 추천 몫 2명 중 최소 1명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야당에 실제적인 비토권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장의 경우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에 공수처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중임할 수 없으며 정년은 63세입니다. 공수처 검사는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인물 중에 재판·수사·조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당초 10년 이상으로 규정했던 재판·수사·조사 업무 경력을 완화했습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임기는 각각 3년, 6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되 검사는 3회까지로 제한했으며 정년은 공수처 검사가 63세, 수사관이 60세입니다. 

 

 

이번에 논란이 되었던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는 공수처장이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고위공직자 범죄를 통보받은 경우 해당 기관에 수사 개시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회신하고, 수사처 규칙에 기한을 특정해 구체적으로 명시한다는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수처법에 따라 이르면 내년 7월께 공수처가 탄생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공수처법은 정부로 이송돼 약 20여일의 준비 기한을 거쳐 공포되고 6개월이 경과된 시점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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