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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전환,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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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빠르고 정확한 낙하산부대 2019. 11. 7.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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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여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고, 일반고 교육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 초등학교 4학년 이하부터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없는 고등학교 체제에서 교육을 받게 되며 전환 대상 학교들의 경우 전환 전에 입학한 학생들은 졸업 시까지 기존 학교의 학생 신분을 유지하게 됩니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일반고로 전환된 이후에는 학생 선발과 배정이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시도교육감이 학생을 배정하되 평준화 지역 여부에 따라 학생 모집 권역이 광역권까지 허용됩니다.  

 

 

또,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일반고(49교)의 모집 특례(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제21375호 제4조)를 폐지하여, 다른 유형의 고교서열화 사전 방지하고, 과학고(20교), 영재학교(8교)가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에 따라 학생 모집 시기, 모집방법 등 전반적인 제도 및 운영 상황을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고고 서열화 해소를 위한 일반고로의 일괄 전환 추진

교육부가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학령인구 및 경제활동 가능인구가 급감하는 등 미래사회를 대비하여 학생 개개인 맞춤형 교육체제를 통한 미래인재 양성의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융합적 사고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양성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가정배경이 학력, 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지속 상승 중으로 교육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물림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국민들의 상실감과 좌절감이 날로 커지고 있어 서열화된 고교체제부터 대학입시 등으로 이어지는 불공정의 악순환을 개선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행 고교체제의 문제점은 고교 서열화로 인해 초등학교·중학교 단계에서부터 자사고·특목고 진학을 위한 사교육이 과열되고, 학생들의 스트레스도 증가하고 있으며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일반고 대비 1인당 학부모 부담금, 사교육비 등이 높아 모든 학생에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인가를 받은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성적, 입시 중심의 학교운영 등으로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자사고는 교육의 다양성이나 특성화보다는 국영수 중심의 입시 위주 교육이 운영되고 있으며 외고나 국제고는 외국어 분야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목적 대비 어문계열 진학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입시 중심 교육은 고교단계 뿐만 아니라 대입 결과 등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 학종과 수능의 고교 유형별 합격률(해당 전형별 지원자 대비 합격자) 모두 서열화된 고교 순서와 동일(과고·영재고> 외고·국제고> 자사고> 일반고)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여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까지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모두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고, 교육과정 다양화 등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하여 고교학점제와 미래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향후 5년간 약 2조1804억원을 투입하여 기존 필수 이수과목을 대체하는 학교장 재량의 특성화, 심화과목 개설을 허용하고, 일반고에서도 특성화 계열이나 예체능게 교육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 시도교육청에 학생 진로지원 전담팀을 개설 하는 등 학생의 진로, 진학 지원을 강화하고, 교원양성 능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환 대상 학교 유형별 현황 ]

 

1. 자사고 현황

 

2. 외고, 국제고 현황

 

 

3. 전국단위 일반고 현황

 

 

 

 

"본 저작물은 '교육부'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발표'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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