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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 3법 국회 법사위 통과, 전월세상한제 도입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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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빠르고 정확한 낙하산부대 2020. 7. 29.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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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해 온 주택임대차보호 3법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은 주택시장의 불안정 속에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주택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임차가구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이 가중 되고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여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임대차 보장기간을 연장하고, 이른바 전월세상한제를 연계 도입하여 계약갱신 시 차임이나 보증금을 5% 이상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주요 업무를 부동산 정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하여 주택 임대차 제도 마련 시 부동산 정책과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전 일정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봄(안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 신설).

 

나.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안 제6조의3제5항 및 제6항 신설).

 

다. 차임 등의 증액 상한을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으로 하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20분의 1 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2항 신 설).

 

라.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설치하도록 한 주택임대차분쟁조 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도 설치하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마.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정하도록 함(안 제30조).

 

 

 

이번에 법사위에서 의결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기존에 계약한 세입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하여 소급 적용하지 않을 시 임대료가 단기간에 급등하는 것을 방지했다는 입장이지만 법리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놓고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또, 갱신 시 임대료 증액 상한을 기존 차임이나 보증금의 5%로 제한하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5% 범위 내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도입됨에 따라 전월세 가격이 많이 상승하는 서울 및 경기 등 수도권에서는 임대료 상한이 더 낮아 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년마다 전셋집을 옮겨야 했던 세입자들은 더 오랫동안 한집에서 살면서 이사비용과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을 아낄 수 있게 됐으나 전세 거래 자체가 위축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임대료 상한폭을 규정한 법이 시행되기 전에 전·월세 가격을 크게 올리는 집주인들이 많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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