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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및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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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빠르고 정확한 낙하산부대 2020. 6. 29.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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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연장 및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 등을 포함한 제도와 법규사항 153건이 2020년 하반기부터 달라진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는 경우 5년 이상, 배포 시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게 됩니다. 성착취물을 소지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고 광고·소개하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판매·알선 등의 범죄를 신고해 해당 범죄에 기소 등의 처분이 가해지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까지 3.5%였던 개별소비세는 올해 1~2월에 5% 정상 세율로 환원됐지만 코로나19가 본격화되면서 6월까지 1.5% 인하됐습니다. 정부는 소비 촉진을 위해 7월부터는 연말까지 개별소비세 3.5%를 유지하되 100만 원 감면한도는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 7월부터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1인당 총한도를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인상하고, 특고종사자 지원대상도 기존 9개 직종에서 14개 직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10월부터는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이 ‘3가 백신’에서 ‘4가 백신’으로 전환되며 중학교 1학년 또는 13세 어린이까지 무료 접종이 이뤄집니다. 또,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를 폐지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의 조치도 취해진다.

 

 

 

12월 10일부터는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공인인증서의 우월한 법적 효력 폐지되며 블록체인, 생체인식 등 다양하고 편리한 인증서비스도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이 부여됩니다. 

 

 

또, 12월 10일부터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되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들은 실직 시 실업급여, 출산 시 출산 전후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주택임대차 묵시적 계약갱신 거절 기간은 12월 10일을 기해 종료 6개월~1개월 전에서 종료 6개월~2개월 전으로 변경하여 세입자에게 계약 만기 두 달 전에 계약해지 또는 임대료 인상 등을 통보하지 않았다면 임대차 계약은 그래도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내용은 29일부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돼 열람 또는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책자는 7월 초 각 지자체와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 2000여 권이 배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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